비용부담원칙

영사조력법 지원 범위, 체포·구금·사망 시 비용 부담 원칙

해외에서 체포·구금돼도 국가가 변호사비를 대신 내주지는 않습니다. 공관이 전달해 주는 신속해외송금은 1회 미화 3천불, 3,000달러 상당이 한도입니다. 영사조력법이 정한 조력 범위와 비용 부담 원칙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.